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8. 연구행정_개정 내역
직무발명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2-06-28 18:36
Attachment 4-5-11 직무발명규정_규정입안서 및 신구조문대비표_20220628.hwp
o 주요내용
가. 제15조(비용부담) ①항 개정
- 지식재산권 지원 건수 확대 근거 마련
나. 제31조(직무발명의 권리존속여부) ②항 1호 개정
-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지식재산권의 연차료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