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대학원-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개최

본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지난 11월 26일(수)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 주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춘원 원장의 개회사와 윤학수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본 세션에서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건설현장 전문건설인력 부족원인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최 부센터장은 전문건설인력 부족원인에 대해 작업환경·인식·고령화 등을 꼽고 해외 인력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외국 인력의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 △해외 대학 연계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 기술 교육 체계 구축 △비자 발급 절차 일원화 △고충 처리 전담 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천찬희 전문건설공제조합 영등포지점 지점장, 정영수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가 각각 ‘보증보험에 대한 분쟁 예방 방안’, ‘기술형 입찰의 설계변경 클레임’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재학생 및 졸업생, 업계 전문가들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시간이 마련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춘원 건설법무대학원장은 “건설법무대학원은 그동안 산업 및 법조계 내의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오며 건설 법무 분야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이 자리가 건설업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전문건설인력 부족 문제는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보증보험을 둘러싼 분쟁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기술형 입찰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클레임은 사업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사 수행 과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